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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5.18 · 고용노동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9.23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시행 2013.09.23
현재법령 시행일 2021.05.18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시행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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