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13.09.23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9.23
현재법령 시행일 2021.05.18
제18조
시행 2021.05.18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