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3.09.23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9.23
현재법령 시행일 2021.05.18
제1조
시행 2021.05.18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