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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4.13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13

제8조

시행 2021.04.13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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