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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4.13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13

제5조

시행 2021.04.13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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