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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4.13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9.09.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13

제19조

시행 2021.04.13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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