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14.09.19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6.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9.19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08
제6조
시행 2021.04.08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