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08.02.15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제12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5.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2.15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5
제12조
시행 2021.01.05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