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08.02.15협의회의 의무
제10조 (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5.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2.15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5
제10조
시행 2021.01.05협의회의 의무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 명부, 회원 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