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4.10.02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9.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0.02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5
제1조
시행 2021.01.05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