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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3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1.19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1
제38조을 찾지 못했습니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