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소년법 제4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4.2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21

제46조

집행 정지

시행 2021.04.21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소년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