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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4.2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21

제31조

위임규정

시행 2021.04.21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년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