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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361조의5
현행법령 · 시행일 2020.10.0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4.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10.07
제361조의5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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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0.10.0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9.04.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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