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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33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10.0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6.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10.07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10.07
제338조을 찾지 못했습니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