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시행 2010.05.03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2.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 3. 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85조
시행 2020.02.03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2.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
3. 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