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9.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4.11

제68조

시행 2016.04.11

제68조(교육실시결과의 보고) 소장은 연 1회 교육ㆍ훈련 실시결과를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68조

시행 2020.02.03

제68조(교육실시결과의 보고) 소장은 연 1회 교육ㆍ훈련 실시결과를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