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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제67조

시행 2010.05.03

제67조(비치서류) 군교도소에는 각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적부 및 교안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67조

시행 2020.02.03

제67조(비치서류) 군교도소에는 각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적부 및 교안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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