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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9.04.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61조

시행 2020.02.03

제61조(군사교육훈련과정)

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

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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