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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4.1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52조

시행 2020.02.03

제52조(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교육ㆍ작업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군교도관의 작업 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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