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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9.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4.11

제48조

접견

시행 2016.04.11

제48조(접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7회

2. 2급: 월 6회

3. 3급: 월 5회

4. 4급: 월 4회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48조

접견

시행 2020.02.03

제48조(접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7회

2. 2급: 월 6회

3. 3급: 월 5회

4. 4급: 월 4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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