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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제38조

시행 2010.05.03

제38조(처우등급의 부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제32조에 따른 처우등급 심사기준에 따라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38조

시행 2020.02.03

제38조(처우등급의 부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제32조에 따른 처우등급 심사기준에 따라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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