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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8.03.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38조

시행 2020.02.03

제38조(처우등급의 부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제32조에 따른 처우등급 심사기준에 따라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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