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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제35조

시행 2010.05.03

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 2. 무기형: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35조

시행 2020.02.03

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

2. 무기형: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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