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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7.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35조

시행 2020.02.03

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

2. 무기형: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