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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4.11

제33조

심사의 종류

시행 2016.04.11

제33조(심사의 종류) 처우등급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심사

2. 형기의 3분의 1 심사

3. 특별심사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33조

심사의 종류

시행 2020.02.03

제33조(심사의 종류) 처우등급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심사

2. 형기의 3분의 1 심사

3. 특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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