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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0.11.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33조

시행 2020.02.03

제33조(심사의 종류) 처우등급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심사

2. 형기의 3분의 1 심사

3. 특별심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