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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3.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2.03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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