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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3.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2.03

제26조

시행 2020.02.03

제26조(소유자 불명 도서) 소장은 소유자 명의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는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26조

시행 2020.02.03

제26조(소유자 불명 도서) 소장은 소유자 명의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는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