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
시행 2010.05.03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제196조(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소장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1.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96조
시행 2020.02.03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제196조(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소장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