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
시행 2020.02.03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제183조(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범죄의 수단 및 결과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범죄에 의한 군의 피해정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군의 전투력을 훼손한 경우
2.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3. 군에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83조(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범죄의 수단 및 결과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범죄에 의한 군의 피해정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군의 전투력을 훼손한 경우
2.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3. 군에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