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
시행 2016.04.11사전조사 유의사항
제17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17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 여부, 출소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04.11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77조
시행 2020.02.03사전조사 유의사항
제17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17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 여부, 출소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