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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10.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4.11

제167조

시행 2016.04.11

제167조(위원의 임기)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67조

시행 2020.02.03

제167조(위원의 임기)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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