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
시행 2016.04.11기능
제165조(기능) 법 제104조에 따른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와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10.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4.11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65조
시행 2020.02.03기능
제165조(기능) 법 제104조에 따른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와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