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
시행 2010.05.03징벌의 집행순서
제160조(징벌의 집행순서) ① 금치와 다른 징벌을 함께 집행할 때에는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를 제외하고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②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③ 금치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징벌은 함께 집행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5.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60조
시행 2020.02.03징벌의 집행순서
제160조(징벌의 집행순서)
① 금치와 다른 징벌을 함께 집행할 때에는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를 제외하고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②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③ 금치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징벌은 함께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