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
시행 2010.05.03무기의 종류
제142조(무기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5.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42조
시행 2020.02.03무기의 종류
제142조(무기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