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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10.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42조

시행 2020.02.03

제142조(무기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