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
시행 2010.05.03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제135조(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군의관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35조
시행 2020.02.03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제135조(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군의관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