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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3.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4.11

제130조

시행 2016.04.11

제130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① 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30조

시행 2020.02.03

제130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① 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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