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16.04.11우선 공급
제13조(우선 공급) 소장은 교도작업제품(군교정시설 안에서 군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9.08.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4.11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3조
시행 2020.02.03우선 공급
제13조(우선 공급) 소장은 교도작업제품(군교정시설 안에서 군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