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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3.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4.11

제123조

시행 2016.04.11

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23조

시행 2020.02.03

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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