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시행 2010.05.03보호장비의 규격
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23조
시행 2020.02.03보호장비의 규격
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