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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6.02.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20조

시행 2020.02.03

제120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군교도관은 군수용자가 사후(事後)에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군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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