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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제110조

시행 2010.05.03

제110조(교정장비의 종류) 교정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장비 2. 보호장비 3. 보안장비 4. 무기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10조

시행 2020.02.03

제110조(교정장비의 종류) 교정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장비

2. 보호장비

3. 보안장비

4. 무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