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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0조

시행 2020.02.03

제10조(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군수용자가 있는 경우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ㆍ죽 등의 주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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