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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3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4.04.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3
제1조

목적

시행 2020.02.03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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