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1.12.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9조

시행 2020.02.04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