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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3.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1.21

제8조

시행 2014.11.21

제8조(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① 군판사와 검찰관은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② 군판사와 검찰관 외의 사람은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찰 및 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8조

시행 2020.02.04

제8조(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① 군판사와 군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은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찰 및 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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