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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78조

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시행 2020.02.04

제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