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0.02.04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5.10.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0.02.04

제76조

시행 2020.02.04

제76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